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58		제출년월일 :	2015. 4. 6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지방재정법이 개정(2014. 11. 29 시행)으로 개정사항에 대하여 반영 하고자「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」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 변경하고자 함(안 제2조)

1)경리관  ⇒  재무관

2)채무관리관  ⇒ 부채관리관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    : 여

나. 예산수반여부                    : 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    : 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    : 여(‘15. 3. 13 ∼ 4.2)

※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     : 여

4. 따로붙임

가.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지방재정법 1부.

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하고, “채무관리관”을 “부채관리관”으로 한다.

부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익산시 물품관리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,제9조제2항,제18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②「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회계관계 공무원) (생략) 1. --- 경리관 --------------- 채무관리관 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.	제2조(회계관계 공무원) (현행과 같음) 1. --- 재무관------------------ 부채관리관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15.1.1.] [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, 일부개정]

제91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) 징수관·재무관·재산관리관·물품관리관·채권관리관·부채관리관·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·분임자(分任者) 등(이하 "회계관계공무원"이라 한다)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.

<개정 2014.5.28.>